노태우 전 대통령은 아직 반납안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보유한 훈장 9개를 정부에 자진반납했다. 2006년 훈장이 취소되고 나서 환수 절차가 진행된 지 7년 만이다.

23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2006년 취소된 훈장 9개를 지난달 8일 자진반납했다.

반납한 훈장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등 12·12 군사반란 이후부터 대통령 재임 시절 자신에게 수여한 훈장이다.

검찰은 반납 나흘 후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를 소환, 조사하는 등 전씨 일가의 비자금 관리 및 재산증식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전 전 대통령과 달리 노태우 전 대통령은 취소된 훈장 11개를 아직 반납하지 않았다.

정부는 개정된 상훈법에 따라 2006년 두 전직 대통령의 서훈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고 환수 절차에 들어갔다. 다만 역대 대통령이 퇴임 이후 받는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 재임 자체를 부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취소하지 않았다.

정부는 취소된 훈장 환수를 위해 두 전직 대통령에게 반납요구 공문을 보내고 자택 방문을 통해 반납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반납을 거부해 왔다.

안행부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이 반납한 훈장은 취소된 훈장으로 훈장으로서 명예나 가치가 상실된 것”이라며 “보존의 의의는 있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에 보내 보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와는 관계없이 훈장이 가치를 상실했다고 보고 자진반납한 것”이라며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도 취소된 훈장을 반납하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