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 절차 진행 7년만에…노태우 前대통령은 아직 안 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던 훈장 9개를 정부에 자진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6년 훈장이 취소되고 나서 환수 절차가 진행된 지 7년 만이다.

안전행정부는 23일 전 전 대통령이 훈장 9개를 검찰이 측근의 재산을 압류한 뒤인 지난달 8일 자진 반납했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이 반납한 훈장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태극무공훈장 등이다.

정부는 개정된 상훈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실형을 받은 전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서훈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고 2006년부터 환수 절차에 들어갔다. 노 전 대통령이 반납해야 할 훈장은 내무부 장관을 하면서 받은 청조근정훈장 등 11개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 받는 무궁화훈장은 서훈이 취소되지 않아 두 전 대통령 모두 보유할 수 있다.

한편 퇴직 후 해외 여행 시 외교관 여권을 이용해 논란이 됐던 전 전 대통령이 외교관 여권을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23일 “전 전 대통령이 지난 6월께 외교관 여권을 자진해서 반납하고 일반여권을 받아갔다”고 말했다. 국제법상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타국에서 특권·면제권을 갖고 출입국·세관 수속 과정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어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그동안 계속 외교관 여권 회수를 요구해 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