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총 21개 노동·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연금행동)’은 2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약에서 후퇴한 박근혜 정부의 기초노령연금안이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행동은 지난달 29일 청와대가 정부 기초연금안과 관련해 발표한 내용에 대해 ▲기초노령연금의 단계적 인상 ▲재정적 불가능성에 대한 반론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로 인한 불이익 사례 ▲기초연금 소득연계안의 의미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인의 분석 등 총 5가지 주제로 반박했다.

연금행동은 “무엇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려는 정부안은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 당시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완전분리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안대로 가면 국민 대다수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공적연금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연금행동은 “실제 70％의 노인에게 20만원 정액을 지급하면 2040년에 절대액은 늘어나지만 이를 GDP대비로 환산하면 2.1％에 불과하다”면서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를 고려하면 재정부담이 심각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금행동은 애초 복지부가 염두에 두었던 ‘기초연금 소득연계안’에 대해서도 “세대 간, 소득계층 간에 이익을 차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단 간 갈등을 피할 수 없고 현행 기초연금법보다 명백하게 후퇴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연금행동은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정부 기초연금안 민주당-시민사회단체 비상공동대책회의’를 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