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년간 한 번도 없어… “민관합동 조사기구 구성 시급”

군 사망사건에 대한 군의 수사결과가 30년 동안 단 한차례도 번복된 사례가 없어 의혹을 제기한 유족들의 불만을 사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방위 김광진(민주당·비례)의원실은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인용, “지난 30년 동안(1983년 1월∼2013년 9월) 발생한 군 사망사고 중 피해 유족이 이의를 제기해 군헌병대 수사 결과가 번복돤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0년동안 단 한번의 실수도 없이 완벽한 수사를 했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며 “유족에게 불신받고 있는 일방적인 군 수사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위해 민관 합동의 ‘군 사망 조사기구’ 구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대표적 군 의문사 사건으로 언급되는 김훈 중위 사망 사건이 발생한 1998년 1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15년간 발생한 군인 사망자가 총 2천27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중 유족이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건은 175건에 달하지만 군헌병대가 내린 1차 수사결과가 달라진 사례는 역시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