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법 책임 이행 촉구”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노동자대표단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노조 아님(법외노조) 통보’를 한 한국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1일 전교조에 따르면 노동자대표단 뤽 쿼터벡 의장은 지난달 3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319차 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해고자 조합원 자격은 노조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거듭된 권고를 어기고 아무런 근거 없이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ILO 회원국들에 “박근혜 정부는 교사의 기본권을 공격함으로써 반(反)노조 성향을 드러냈다”면서 “한국 정부가 즉시 국제법에 따른 책임을 다하고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복원하도록 압박을 가해 달라”고 촉구했다.

노동자대표단은 또 “한국 정부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과 동시에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스스로 위반하고 있다”면서 “OECD가 한국의 노동기본권 상황에 대한 감시를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ILO 이사회는 정부 대표 28명, 노동자 대표 14명, 사용자 대표 14명으로 구성되는 의사결정기구로 1년에 세 차례 열린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