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대도시 지하철, 무임승차 축소 정부에 건의

전국 6대도시 지하철, 무임승차 축소 정부에 건의

입력 2013-11-08 00:00
수정 2013-11-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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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을 운영하는 전국 6개 도시의 공사가 노인 무임승차 혜택을 소득에 따라 차이를 두고 혜택 연령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등 지하철을 운영하는 도시의 공사들은 지난달 30일 도시철도 운영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보냈다.

건의문에서 이들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어지는 무임승차 혜택을 소득에 따라 차이를 두거나 70세 미만 노인에 대해서는 3년간 100%를 지원하고 이후 50%로 혜택을 줄이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들 기관은 또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향으로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고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의 2%(3천315억원)를 무임승차 손실 보전에 쓸 수 있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우룡 서울시 도시철도팀장은 “기관 운영회의에서 건의한 것이라 서울시는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시의 기본 입장은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분을 정부가 보전해달라는 것이고 관련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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