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이 왜’ 공무원 벌금 절반씩을 대납했을까

’어민들이 왜’ 공무원 벌금 절반씩을 대납했을까

입력 2013-11-13 00:00
수정 2013-11-13 15: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진도경찰, 뇌물수수 공무원 4명 입건, 뇌물공여 어민 등 7명도 입건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받은 벌금 일부를 어민에게 분담하게 한 공무원들이 입건됐다.

전남 진도경찰서는 13일 김 생산 단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모(57)씨 등 진도군 공무원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공무원과 어민의 만남을 주선하거나 돈이 오간 것을 알고도 묵인한 공무원 2명을 뇌물수수 방조 혐의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5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5월께 진도군 진도읍 한 식당에서 김 생산 단체 관계자들로부터 100만~750만원씩 모두 1천5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김씨 등이 지난해 3월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벌금의 절반씩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김씨 등은 양식기자재 지원 보조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민들에게 유리하게 일부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으며 어민들은 이런 사정을 고려, 벌금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촌계 회의를 거쳐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전달했고 공무원들이 다음날 돈을 돌려준 점 등을 참작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