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4년 징병 검사에서 현역 입영대상인 1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2006년부터 대중 가수의 백댄서로 활동하면서 대학교 재학,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수년간 입영 기일을 미뤄왔다.
A씨는 입영 연기 시한이 지나자 누나와 공모해 정신분열증 환자로 가장하고 국립서울병원 정신과 병동에 입원했다.
A씨 누나는 의사에게 “동생이 의욕없이 누워만 지낸다”며 거들기도 했다.
A씨는 방송에 출연하는 등 백댄서로 분주히 활동하는 동안에도 의사에게 환청과 불면을 호소하며 사회활동을 전혀 하지 못한다고 거짓말했고 결국 2010년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덜미가 잡힌 A씨는 법정에 나와서도 실제 정신분열증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의료기록, 평소 활동내역 등을 바탕으로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대한민국 남자로서 당연한 헌법상 의무인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속여 병역 면제 판정까지 받아낸 점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선고 즉시 항소했다. 상급심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A씨는 1년의 형기를 마치고 다시 군에 입대해 병역 의무를 다해야 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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