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조사 3개월에 그쳐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해 지역 교육청마다 개설된 위(Wee) 센터·클래스가 정신보건센터 등 다른 기관에 학생을 맡긴 뒤 추적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센터의 40%, 위클래스의 20% 정도는 위기 학생을 다른 기관에 연계한 후 제3의 기관으로 재연계됐는지 파악조차 못 했다. 학생의 치료 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사례회의’ 역시 전반적으로 잘 이뤄지지 않았고 추적 조사 기간은 대부분 3개월 이하에 그쳤다.

사회복지사에게 연계 업무를 떠맡기는 현재의 방식 대신 전담 인력을 따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는 일선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해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통합지원 서비스망을 말한다.

임은미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가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수탁받은 ‘위 프로젝트의 위기학생 지원 효율화를 위한 연계방안 연구’에 따르면 위센터 87곳과 위클래스 75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7곳의 위센터 가운데 35.6%에 해당하는 31곳이 재연계 파악 여부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위클래스는 이 설문 문항에 응답한 67곳 중 19.4%(13곳)가 같은 대답을 내놨다. 위센터 상담자의 전문성 부족, 상담신청 인원 폭주 등과 같은 이유로 학생을 정신보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성폭력상담실 등 다른 기관에 맡기지만 추적 관리가 안 되는 셈이다.

학생의 치료 상황을 서로 공유하는 사례회의도 대체로 부족했다. 2012년 한 해 동안 위센터가 학생을 위탁한 다른 기관과 진행한 사례회의 수는 이 설문에 응답한 86곳 중 ‘10회 미만’이 66곳(76.7%)으로 가장 많았다.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조차 열지 않은 셈이다.

위클래스는 설문조사에 응한 74곳 가운데 68곳(91.9%)이 ‘10회 미만’이라고 응답해 위센터보다 상황이 심각했다.

이에 대해 연구책임자인 임 교수는 “기관 간의 사례회의는 적어도 1개월에 두 차례, 1년에 25차례 정도 진행해야 학생의 치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적 기간 역시 짧았고 다른 기관에 맡긴 뒤 학생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위센터 87곳 가운데 추적조사를 1년 이상 진행한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했고, 3개월 이하가 59곳(67.8%)이었다. 4곳은 추적 조사를 하지 않았다. 위클래스는 절반 정도인 34곳이 3개월 이하였고 학생 추적을 하지 않은 곳도 2곳 있었다.

임 교수는 “현재 위기관리센터에서 연계 업무를 대부분 계약직인 사회복지사에게 맡기다 보니 다른 기관과의 소통이나 연속성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연계 업무만 전담하는 인력을 두고 책임과 권한을 주면 기관 간의 협력이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