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외사인력 확충 등 지적도

국제자유도시 제주에 장·단기간 머무는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범죄 발생도 증가해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이 늘어남에도 외국인 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룰 외사인력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외사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14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제주도 내 등록된 장기 체류 외국인은 지난 2011년 7천128명, 2012년 8천736명, 2013년 1만864명 등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또 무사증 입국자 수 역시 지난 2011년 15만3천862명, 2012년 23만2천929명, 2013년 42만9천221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처럼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 수가 늘어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은 수는 지난 2011년 183명, 2012년 206명, 2013년 349명 등으로 최근 1년 사이에만 6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2011년 64명, 2012년 71명, 2013년 107명 등으로 꾸준히 늘었고 지난해에만 50.7％ 늘었다.

또 지난 3년간 무면허 운전·음주운전과 같은 교통사범이 34명에서 86명(152.9％)으로 가장 많이 늘어났고, 지능범죄 81.2％, 공문서 위조와 약사법 위반 등 기타범죄자도 63.8％ 각각 증가했다. 2∼3년 전에만 해도 발생하지 않았던 외국인 도박범죄가 지난해에만 46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반면 불법 도외 이탈로 적발된 외국인은 지난 2011년 36명, 2012년 23명, 지난해 22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처럼 외국인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단속하고 수사할 인력을 보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를 찾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제주지방경찰청의 외사인력은 오히려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외사인력정원 34명이었던 것이 지난해 29명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등 외사경찰 1명당 등록 외국인수는 2011년 209.6명에서 2013년 374.6명으로 3년 사이 78.7％ 증가했다.

제주경찰청 고광언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제주를 찾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다”며 “적은 인원에도 범죄 예방을 위해 외국인이 많이 찾는 숙박업소와 거리 등을 대상으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는 등 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