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간첩 증거조작 의혹’ 철저한 진상조사”

검찰총장 “’간첩 증거조작 의혹’ 철저한 진상조사”

입력 2014-02-18 00:00
수정 2014-02-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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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게 받아들여야”…”리조트 붕괴, 원인·책임 명확히 밝히라”

김진태 검찰총장은 최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핵심 증거가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검찰 내부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강조했다.

김 총장은 1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주례 간부회의에서 “아직 관련된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와 같은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만으로도 검찰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이 사건에 관하여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금명간 전담 인력을 지정해 진상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그는 “모든 수사와 공판에서 주임검사는 증거의 취득 경위나 진정성에 관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조그만 오류도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총장은 전날 수원지법이 선고한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선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1심 선고에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며 수사팀의 노고를 치하하고 상급심에서 확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사건의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간부와 검사들은 인사이동이나 해외연수도 포기하고 공소 유지에 주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총장은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와 관련, “주무 부서인 대검 형사부와 관할 검찰청(대구지검 및 경주지청)은 철저한 수사 지휘를 통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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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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