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만 4000여명 접수… 복지 사각지대 소홀 재확인

보건복지부가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건을 계기로 지난 한달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복지 혜택이 필요한 2만여명을 직접 발굴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가 진작 발로 뛰어 찾았다면 좀 더 빨리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동안 무관심 속에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던 셈이다.

정부는 세 모녀처럼 도움이 필요한 처지인데도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줄지 않는 요인에 대해 복지 혜택에 대한 홍보 부족 때문이라고 설명해 왔다.

복지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복지 사각지대 일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복지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7만 4000여명으로, 2월 신청 인원 3만 1021명의 2.5배 수준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직권으로 복지 지원을 신청한 경우가 2만 1043명으로 전체의 28%에 달했다. 이 같은 직권 신청 비중은 2월 8.9%보다 19% 포인트 이상 늘어난 것이다. 제3자의 신고로 복지 신청이 이뤄진 사례도 2.3%에서 12%로 급증했다.

복지 사각지대 일제조사는 복지부와 일선 시군구·읍면동의 사회복지 공무원, 이·통·반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최근 3개월 안에 기초생활 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가구를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