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의붓딸 학대 살인사건 일지

울산 의붓딸 학대 살인사건 일지

입력 2014-04-11 00:00
수정 2014-04-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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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이모(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 계모 박모(41)씨가 11일 울산지법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했다.

다음은 박씨가 의붓딸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사건 일지.

▲ 2009.11 = 박씨와 이양 친부가 사실혼 관계로 동거 시작하면서 이양도 함께 살기 시작

▲ 2011.5.13 = 포항에 살때 이양이 유치원에서 색연필 등을 훔치고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이양의 등과 팔 등을 때려 상해

▲ 2012.5.21 = 울산에 살때 이양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했다고 때려 왼쪽 허벅지 대퇴골 골절로 전치 10주 상처 입혀

▲ 2012.10.31 = 이양 때문에 친부와 다퉜다는 이유로 이양의 옷을 벗기고 뜨거운 물을 뿌려 2도 화상 입히는 학대

▲ 2013.10.24 = 이양이 소풍가기 위해 식탁에 올려둔 현금 2천300원을 훔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갈비뼈 24개 중 16개를 부러뜨리고, 부러진 갈비뼈가 양쪽 폐를 찔러 사망

▲ 2013.10.29 = 울산 울주경찰서, 계모에 대해 상해치사, 상습폭행, 아동학대 혐의 적용해 구속

▲ 2013.11.5 = 울주군 주민들 ‘계모를 살인죄로 엄벌하고, 아동학대 처벌조항 강화하라’는 내용의 탄원서 서명운동 시작

▲ 2013.11.7 = 울산시, 아동학대 신고하지 않은 초등학교 교직원, 학원 강사, 의사 등 신고의무자의 의무 불이행 여부 조사착수

▲ 2013.11.18 = 이양 생모, 울산지검 정문에서 계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 촉구하며 1인 시위

▲ 2013.11.19 = 아동학대 예방의 날 맞아 이양 초등학교에서 전교생, 교사, 학부모 등 1천명이 추모식

▲ 2013.11.20 = 울산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열어 부검의, 전문가 의견청취 후 계모에 살인죄 적용검토

▲ 2013.11.21 = 울산시 울주군의회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마련

▲ 2013.11.21 = 울산지검, 계모 살인죄 적용해 구속기소

▲ 2013.12.17 = 울산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첫 재판…계모 변호인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살인혐의 부인

▲ 2014.1.7 = 울산지법 2차 공판서 검찰이 부검의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살인죄 입증위해 100여개 넘는 다양한 증거 재판부 제출

▲ 2014.1.7 = 아동학대 예방에 앞장서는 ‘하늘로 소풍간 아이들의 모임’ 단체가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했을 경우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하고 아동학대 범죄처벌법을 소급 적용해 달라”고 촉구

▲ 2014.1.24 = 울산시가 이양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신고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자 8명 전원에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결론

▲ 2014.2.11 = 울산지법 3차 공판에서 부장검사 포함해 검사 3명이 나와 살인죄 입증 주력

▲ 2014.3.11 = 울산지법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계모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구형,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

▲ 2014.4.11 = 울산지법 선고공판서 징역 15년 선고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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