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서 이첩후 처음 방문할 듯

9개월째 지지부진하던 울릉도~독도 구간 여객선 운항 선사들의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신문 2014년 5월 7일자 11면>

공정위 관계자는 7일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인 울릉도~독도 여객 담합 조사 결과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조만간 현장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지난 8월 감사원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지 9개월여 만에 처음 현장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대구사무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자료를 검토했다. 앞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D해운 대표는 “공정위가 울릉도 등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그런 이야기조차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쯤 공정위 대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선사들의 담합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이렇다 할 답변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보고서를 작성한 뒤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제재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선사들의 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는 다른 카르텔(담합) 사건보다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