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반입·위험 부담 덜해 급증

국제우편물 및 특송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이 늘면서 줄어들던 마약사범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톡, 마이피플, 라인 등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주문하는 등 밀반입 사례도 늘고 있다.

3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13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 수는 모두 9764명으로 전년도 9255명보다 5.5% 늘었다. 지난 10년간 국내 마약류 사범은 2009년 1만 1875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접어들었다가 2011년 9174명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흐름이 국제우편물 거래 증가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우편물 및 특송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은 2011년 134건, 2012년 175건, 지난해 202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고 운반 위험 부담도 적기 때문에 소규모로 밀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최근에는 마약류를 구하려는 사람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국외 공급책과 직접 연락하면, 국내 운반책이 마약류를 기차역이나 지하철역 등 물품보관소에 넣어두고 다시 모바일 메신저로 해당 역과 보관소 번호 등을 전달받은 구매자가 찾아가는 수법이 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마약류 사범 3357명 가운데 1839명(54.8%)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가 1238명(36.9%), 벌금형이 160명(4.8%)이었다. 마약류 사범의 실형 선고율이 높은 이유는 재범률이 높아 집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