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성 원칙 포기하면 학교는 ‘정치 이념간 전쟁터’로 전락”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17일 장관직에서 물러나면서 진보 교육감과 중앙 정부 사이의 갈등을 의식, “우리 헌법상의 가치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걱정된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교육과 정치는 모두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기 아주 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현실적으로도 정치적 과정을 거쳐 임명되거나 선출되는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일견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질적으로 구현하기 쉽지 않은 가치”라고 전제하면서도 “그럼에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만약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원칙이 포기된다면 학교는 파당적 이해관계나 ‘정치 이념간의 전쟁터’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선 2기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대거 선출됨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후속조치, 자율형 사립고 폐지,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등의 교육 현안을 놓고 중앙 정부와 갈등이 빚어질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서 장관은 “교육과 정치는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계와 정치권 모두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 장관은 아울러 이임사 첫머리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어 “어느덧 세 달이 흘렀지만 여전히 애통한 마음을 금한 길 없다”며 “미안하다.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선행교육 금지 법안, 중학교 자유학기제, 대학입학전형 간소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 대학구조개혁 등 1년 5년의 재임기간 추진한 정책을 열거하면서 “참으로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학교 안팎의 안전한 환경 조성,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 등을 남은 과제로 꼽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