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 줄어 실효성 ‘논란’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 간의 칸막이가 사라진다. 여러 출연연 연구원이 모여 하나의 과제를 수행하는 100억원 규모의 ‘융합연구단’이 출범하고, 중소기업 공동연구와 기술이전도 장려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국과연)는 30일 이사회를 열어 24개 출연연에 대한 ‘임무 정립안’과 ‘기관 간 융합연구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상천 이사장은 “출연연의 임무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과연은 출연연 간에 상시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융합 클러스터’를 조직, 협력 분야를 발굴하기로 했다. 여기에서 선정된 과제는 기초연구부터 사업화, 제품화까지 염두에 둔 융합연구단을 출범시켜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융합연구단에는 각 100억원이 투입되며, 올해 2~4개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20개 내외를 운영할 방침이다. 김흥남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은 “화학, 화재 사고 해결이나 치매 치료 등 국민이 체험할 수 있는 연구를 위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과연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기초연구 분야 8개 출연연의 투자 비중도 조절하기로 했다. 산업화 비중을 크게 높이고 기초연구 비중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융합연구를 위해 부족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과연이 출연연 개혁에 나선 것은 과거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DMA), 와이브로 등을 개발하며 산업화에 기여했던 출연연들이 연간 4조원의 예산을 쓰면서도 최근 뚜렷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과학계 및 출연연들은 국과연의 개혁 방안에 대해 크게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출연연 관계자는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등 해외 사례를 볼 때 융합연구는 필요성을 느낀 과학자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과제를 제시해서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구 비중 축소 및 중소기업 지원 유도정책도 논란거리다. 기초연구가 핵심인 KIST, 지질자원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에 응용연구 예산을 늘린다고 해서 성과를 기대하긴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성과만을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정부만 할 수 있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형태의 도전적인 연구나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기초연구는 씨가 마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