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특별보고관 “한국 인종차별 심각”

유엔특별보고관 “한국 인종차별 심각”

입력 2014-10-07 00:00
수정 2014-10-07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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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식 방한 루티에레 회견

한국을 공식 방문한 무투마 루티에레 유엔 인종차별특별보고관은 6일 “한국에는 관계 당국이 관심을 둬야 할 심각한 인종차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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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마 루티에레 유엔 인종차별특별보고관 연합뉴스
무투마 루티에레 유엔 인종차별특별보고관
연합뉴스
루티에레 보고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인종차별 수준을 묻는 질문에 “다른 국가와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엔 인종차별 특별보고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한 그는 지난달 29일 입국해 국내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 실태에 대해 조사했다.

루티에레 보고관은 국제 차별철폐조약 가입과 차별금지에 관한 국내 법 조항 등을 예로 들며 “한국이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성과를 보여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은 제한적으로 해석·적용되고 있고 각종 매체에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전파하고 있다”며 “그 정책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직장을 바꾸는 것이 더 어려워졌고 고용이 만료되고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조사 결과를 내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종합보고서로 제출할 예정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10-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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