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액 공무원연금에 상한선을 도입하는 등 ‘하후상박’ 방식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제안됐다.

행정개혁시민연합 병설 정부개혁연구소의 배준호 소장(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8일 오후 종로구 대한출판문화회관에서 열린 ‘공무원 연금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주최 행정개혁시민연합)에서 이 같은 개혁안을 제안했다.

배 소장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재직자의 경우에는 기존 틀을 유지하되, 고액 연금을 방지하는 장치를 둬 하위직과 고위직 간의 연금 격차를 최소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혁안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자가 기여금을 납부할 경우 소득 상한을 월 평균 보수의 1.5배로 하향 조정(현행 1.8배)해 고액 연금수급자 발생을 억제했다. 연금 수급자의 연금 액수를 물가연동에 따라 조정할 경우 물가상승률 이하의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연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연동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400만원 이상 초과하는 고액연금의 경우 물가연동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연금액 피크제’ 도입이 눈에 띈다. 또 일정액 이상(313만원 혹은 공무원 월평균 보수의 0.7배)의 수급자로부터 연금액의 3%를 재정안정화 기여금으로 징수해 연금을 깎도록 했다.

재직자의 경우에는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기여율(부담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급여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여율은 재직자의 경우 상한선을 11%(현행 7%), 급여율은 1.6%(현행 1.9%)로 하고, 정부 부담률도 재직자 인상률에 부응해 11%에서 14%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신규 공무원 전원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민간 퇴직금보다 나은 수준으로 공무원 퇴직연금을 신설해 연금개혁으로 인한 신규 공무원들의 불이익을 상쇄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또 신규 공무원을 위한 우대저축 제도 등을 마련해 재직자와 신규자의 연금 격차를 줄이도록 했다.

이번 안은 공무원 노조 등 하위직 공무원들의 반발을 고려한 개편안으로서 주목되지만, 재직자들의 연금은 기존 틀을 유지하는 안이어서 재정 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작년말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이 자체적으로 재원 확보가 불가능해 향후 정부 보전금을 지급받아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484조 원에 이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