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표현의 자유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행동이며, 오히려 경찰의 보호 아래 국가안보에 명백하고 현저한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결국 민간인 거주지역에 총탄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신명 청장이 “법률적인 검토를 했지만 현행 법률상 제재 법규가 미흡하다”고 답하자 임 의원은 “경찰은 2012년과 작년 민간단체의 차량을 통제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차단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재차 따졌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북한의 돌발적인 행동이 예견되면 위험방지 상황에서 막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전단에는 북한을 자극하는 내용이 다 담겨 있는데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냐”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김민기 의원도 “대북전단을 뿌리는 것은 일종의 심리전이고, 이 심리전이 필요하다면 국가가 해야 하는 데 왜 탈북자 단체가 주도하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경찰은 오히려 이들에게 ‘(전단 살포를) 제발 안 하면 안 되겠느냐’며 애걸복걸하는 상황”이라며 “경찰이 법률만 따지고 있다가 이 도발이 국지전이 되고 우리 국민을 해쳤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자들은 대부분 경찰관이 밀착해 동향을 파악하는 ‘가급’ 관리 대상”이라며 “경찰은 이들이 전단을 뿌리는 것을 실시간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막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