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이하 학교안전기금)이 수년 뒤 바닥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16일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안전기금의 적자폭이 지난해 크게 늘었고 올해도 상당수 지역에서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는 학생과 교직원들의 학교안전사고 보상에 지출된 금액이 수입을 훌쩍 뛰어넘어 26억 5천여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유 의원은 서울의 경우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이미 3천6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해 지난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4∼5년 안에 서울의 학교안전기금은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도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 2010년과 2011년에는 소폭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2012년 적자폭이 갑자기 3배 이상 늘어나 22억 9천여만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적자폭이 36억 4천여만원으로 더 확대됐다.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시·도는 17개 지역에서 10곳에 이르고 전국적으로 80억 7천여만원의 기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적자를 보이는 지역도 서울, 부산, 대전, 전북 등 4곳에 이른다.

유 의원은 “학교안전기금 수입은 학교에서 내는 공제료나 지자체 보조금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지방교육재정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비중을 크게 높일 수 없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정작 학교안전공제회의 수익사업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 수익사업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모두 41억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는데 이는 전체 학교안전기금 수입 총액 대비 3.2%에 불과하다.

서울은 수익금이 전체 학교안전기금 수입 대비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학교안전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안전사고 예방,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등으로 쓸 수 있는 학교안전기금이 고갈되고 있어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