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에 방폐물을 반입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 가운데 처분수수료(비용)는 몇년 사이 크게 오른 반면 경주지역 지원을 위한 수수료는 인상없이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수수료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수성 의원(새누리·경북 경주)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 수수료는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분수수료와 지원수수료로 구분된다.

방폐장을 건설·관리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방폐물 반입시 배출기관으로부터 이들 수수료를 받고 있다.

처분수수료는 2009년 방폐물 드럼당 455만원에서 현재 1천193만원으로 5년 만에 3배 가량 올랐다.

처분수수료는 방폐장 관리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년마다 산정 기준을 재검토해 인상해왔다.

방폐장 건설비, 운영비, 금융비, 폐쇄비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다.

그러나 방폐장 유치지역의 발전을 지원하는 수수료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200ℓ 용량의 드럼당 63만7천500원으로 변동이 없다.

지원수수료 가운데 75%는 경주시, 나머지 25%는 원자력환경공단이 각각 지역을 위해 집행한다.

이에 따라 지원수수료도 처분수수료와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률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해 새로운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수성 의원은 “처분수수료가 큰 폭으로 오른 만큼 지원수수료도 당연히 인상돼야 한다”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이 같은 내용을 요구했고 공단측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