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제출 보석취소 의견서 내용 ‘사이버 검열’ 떠넘기기 논란도

검찰이 ‘카카오톡 사찰’ 기자회견을 열었던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국가 혼란’을 일으켰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지난 16일 정 부대표의 집시법 위반 사건 담당 재판부에 보석 취소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냈다. 두 달 전 청구한 보석 취소에 대해 빨리 결정을 내려 달라고 촉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의견서에 “적법하고 정당한 과학수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으로 국가적 혼란이 야기되고 선량한 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적어 사이버 검열 논란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재판에서도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 부대표는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를 열고 해산 명령을 어긴 혐의로 지난 6월 27일 구속기소됐다가 7월 17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앞서 2011년 12월 희망버스 행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