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근을 담당하는 서울 종로경찰서의 불심검문이 올해 들어 예년의 4~5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종로서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종로서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1∼9월 휴대용 신원조회기를 통해 6천86건의 불심검문을 했으나 작년 동기에는 32.5% 늘어난 8천66건의 불심검문을 했다.

올해에는 같은 기간 2012년의 5배가 넘는 3만2천29건의 불심검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 불거지면서 작년부터 종로에서 집회가 많이 열렸고, 특히 올해에는 세월호 추모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 행진을 시도하는 바람에 경찰의 청와대 주변 경비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범죄 혐의가 있을 때에만 불심검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직권을 남용해 청와대 통행을 제약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차별적인 경찰의 불심검문은 통행의 자유를 위배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공권력 남용”이라며 “위법적인 불심검문을 중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