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수 458명 가석방… 교정 유공자 99명 포상

모범수 458명 가석방… 교정 유공자 99명 포상

입력 2014-10-29 00:00
수정 2014-10-29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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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의 날 기념식 800명 참석

법무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6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윤경식 교정본부장, 성광문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등 800여명이 참석한 기념식은 교정작품 전시회, 국화 품평회 등 다양한 행사와 함께 열렸다. 김학성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이 홍조근정훈장을, 진외택 포항교도소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는 등 모두 99명이 유공자 포상을 받았다.

이날 모범수형자 458명이 가석방됐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이 기업인 가석방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이번 가석방은 일반 수형자만 대상이 됐다고 법무부 측은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 새로운 제도가 새롭게 태어나려는 수형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엄정히 법을 적용하면서도 수형자 인권보호에도 세심히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장관은 기념사에서 “여러 사람의 지혜로 나라의 이익을 넓히는 ‘집사광익’(集思廣益)의 자세와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자상을 확립해 교정의 미래를 더욱 공고히 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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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10-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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