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카지노에서 카드 바꿔치기 수법으로 10억원을 속여 뺏은 원정 사기단의 주범에게 항소심 법원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영화와 같은 김씨의 미국 카지노 원정 사기는 2010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씨는 미국 코네티컷주에 있는 모 카지노에서 카드를 바꿔칠 수 있는 기계장치를 사용해 사기도박을 하기로 5명의 공범과 범행을 모의했다.

김씨 등은 자금 관리, 기계장치 구입, 미국 내 숙소 예약, 카지노 내 소란행위 등의 역할을 맡은 뒤 같은 해 9월 6일 출국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일명 ‘바카라’ 게임을 하면서 사기도박을 했다.

이들은 팔에 차고 있던 기계장치를 이용해 딜러가 나눠주는 카드를 유사카드와 바꿔치는 수법을 썼다.

나머지 공범들은 카드 바꿔치기를 알아채지 못하도록 시끄럽게 떠들거나 손뼉을 치면서 딜러의 주의를 분산시켰다.

김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그해 9월 8일부터 같은 해 10월 22일까지 40여 일간 미국 카지노에서 편취한 돈은 미화로 87만1천500달러, 한화로 10억여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은 미국의 수사기관 등에 덜미가 잡히면서 막을 내렸다. 공범 중 일부는 미국 법원에서 징역 1년∼1년6월을,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징역 1년6월∼1년8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범죄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10억여원에 이르는 피해액을 갚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했으나 공범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형량을 깎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