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글세금
‘싱글세금’
‘싱글세금’ 논란에 네티즌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현재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 중으로 결혼·출산·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 중이다”라면서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한 매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1일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다.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싱글세는 지난 2005년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사회적 반발에 가로막혀 취소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에도 네티즌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에 네티즌들은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허구헌날 국민 삥 뜯어먹을 궁리만 하는 듯”,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담뱃세에 싱글세에 말도 안 되는 짓만 한다”,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잘하는 짓이다”,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국민을 호구로 아는 듯”,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대통령부터 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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