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합동수사단 21일 출범

방산비리 합동수사단 21일 출범

입력 2014-11-19 00:00
수정 2014-11-19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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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軍 등 인력 100명 넘을 듯

박근혜 대통령의 방위산업 비리 엄벌 주문에 따라 관련 비리 수사에 국내 사정기관이 총동원된다.

18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국방부 검찰단,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과 함께 이르면 오는 21일 ‘방위산업 비리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합수단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될 예정이며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를 주축으로, 검찰에서는 검사 15명 안팎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 검찰과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 각 사정기관의 인력도 투입돼 전체 수사 인력은 100명이 넘어설 전망이다.

합수단장은 검사장급 검찰 간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미 방산 비리를 지휘 중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 차장검사급이 맡게 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검찰은 감사원에도 검사를 파견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병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방산업체의 조세 포탈 여부와 거래 내용 전반을 살펴보게 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근 잇따라 제기된 방산·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 집행 과정의 불법 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 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1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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