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교육부 발목잡기’ 대법원 소송건다

조희연 교육감, ‘교육부 발목잡기’ 대법원 소송건다

입력 2014-11-20 00:00
수정 2014-11-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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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4개월을 맞은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취임 초부터 추진한 자사고 취소와 관련, 교육부의 재취소 방침에 대해 다음주 내 무효소송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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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이 10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2015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교육감이 10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2015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교육감은 19일 tbs TV ‘예민수의 시시각각’에 출연해 “헌법소원 검토도 고민하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조 교육감은 내년 추진을 목표로 하는 9시 등교 찬반 논란에 대해 “아이들의 문제이며 아이들이 주인으로서 판단하도록 해야한다”며 “9시라는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8시이든 8시 30분이든 결정에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투표 하듯이 의견을 묻겠다”면서 ‘아이들 의견을 50% 반영’ 하겠다는 대토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조 교육감은 이날 방송에서 △ 박원순 서울시장과 선언한 ‘교육혁신도시 서울’ △ 2015년 예산 문제 및 향후 계획 △ 무상급식·무상보육 등 복지 문제에 따르는 증세 필요성 2015년도 혁신학교 목표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출산율 최하위권 현실… 지역 여건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 강조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서울디지털재단이 발표한 ‘데이터로 본 서울의 결혼과 출생’ 보고서와 관련해, 관악구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합계출산율 최하위권에 포함된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공식적으로 2024년 12월 기준 마지막으로 확인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0.552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관악구의 합계출산율은 0.394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하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생아 수 감소가 지역 여건과 생활 환경 전반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유 의원은 관악구가 청년과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거 안정성, 생활 기반, 돌봄 환경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거 비용 부담, 불안정한 일자리, 돌봄 공백 문제는 출산을 현실적인 선택지로 만들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출생아 수와 자녀가 있는 가구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주거 단지 형성, 교육·의료 인프라,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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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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