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자 25면>

각 부처에서 주요 정책과 계획에 대한 심의나 자문 기능을 하는 정부위원회의 난립을 막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위원회 운영 실적 등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된다. 행정자치부는 537개 정부위원회의 회의 실적과 여성 위원 비율 등을 종합해 온라인에 비교·공개하고 부실 위원회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겠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유사 위원회가 난립하고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거나 활동내역서 등을 공개하지 않는 등 위원회 운영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행자부에 따르면 정부위원회 가운데 올해 회의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곳은 133곳으로 전체 위원회의 24.8%에 달했다. 단 한 차례만 회의를 연 위원회도 전체의 16.6%인 89곳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부위원회 가운데 43.4%에 이르는 233개의 위원회가 운영 현황이나 활동내역서 등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개정된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이나 정부간행물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233개 위원회는 별도의 위원회 홈페이지가 없는 데다 소속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위원회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행자부는 이러한 지적에 따라 모든 위원회의 운영 실적을 통합해 분기마다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위원회별 회의 실적은 개최 횟수에 따라 ‘양호’, ‘개선 필요’, ‘미흡’으로 구분해 표시된다. 행자부 웹사이트(www.mogaha.go.kr)의 ‘정부위원회 운영 실적 공개’ 코너,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org.mogaha.go.kr)에서 볼 수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