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구조 개혁 합의 진통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논의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당초 노사정위는 19일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혁 기본 합의안을 내놓을 계획이었으나, 노사 간 시각차가 워낙 커 선언문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노사정위 전문가 그룹이 작성한 합의안 초안에는 ‘근로계약 해지 및 근로조건 변경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고 요건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으로, 정부와 사용자 측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18일 “이 초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개선안이 나오면 검토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노동시장 구조개선특별위원회 잠정 중단을 선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각 현안마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한국노총의 입장이다. 노사정 대타협안이 암초에 부딪히자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합의 불발 시 사퇴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합의가 불발될 경우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라며 “정부, 한국노총, 공익위원들이 낸 초안을 회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막판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초안은 수정 과정을 거치며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지금 나온 초안은 의미가 없다”며 전향된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을 내비쳤다. 노사정이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구조개혁을 위한 세 가지 원칙에 합의하지 못하면 노동시장 개혁 자체가 물 건너갈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은 “내년 상반기 ‘골든타임’까지 구조개혁안을 내놓지 못하면 정치권의 총선·대선 일정과 맞물려 흐지부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향을 담아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달 말 예정한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도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합의 시한은 19일이지만 노동계 상황이 정리되면 일단 연내까지는 합의 시한을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