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한국노총, 아파트 경비원 구조조정 실태조사

최저임금 100% 적용에 따른 임금인상 여파로 올해 연말 전후로 아파트 경비원이 전국적으로 2만여명 해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전국의 조합원 322명을 상대로 지난 6∼22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6%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내년에 경비인력 감원 계획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들 아파트는 조만간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열어 감원 결정을 내리거나 회의 자체를 내년으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감원 계획이 부결된 곳은 13.7%, 감원 계획이 확정된 곳은 7.5%였다.

경비원을 줄이기로 한 아파트의 평균 세대수는 993.9세대, 경비원 수는 12.9명이었다. 이 중 경비원을 평균 2.9명 감축하기로 해 평균 감원비율이 32.5%에 달했다.

민주노총은 전체 아파트 경비원 수인 18만명에 감원 확정·부결 비율과 평균 감원비율을 반영하면 연말 전후로 아파트 경비원이 모두 2만여명가량 해고될 것으로 추정했다.

고용노동부가 아파트 경비원의 대량 해고가 우려되자 지난달 27일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지원기간을 2017년까지로 3년간 연장하는 대책을 내놓았으나 현장에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아파트 경비원을 포함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이 100% 적용되는 데다가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1% 오름에 따라 아파트별로 경비인력 감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두 요인으로 아파트 경비원 급여가 평균 19% 인상되고, 1세대당 2천500원 전후로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경비인력을 감축하는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관리비 인상 부담’(59.5%)로 가장 많이 꼽혔다.

’폐쇄회로(CC)TV 등 보안 시설 설치’(17.2%), ‘경비원 근무초소 통폐합’ (19.0%) 등이 뒤를 이었다.

설문 대상 아파트의 경비 관리 운영 구조를 보면 직영·자치관리가 29.4%였고, 나머지 70.6%는 경비용역·위탁관리였다.

내년에 관리방법을 변경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77.8%가 없다고 답했다.

나머지는 용역업체를 변경(10.7%)하거나 용역·위탁관리를 직영·자치관리로 전환(6.7%)하겠다고 답했다.

아파트 경비용역을 운영하는 구조에 따라 관리방법 변경 여부의 비율이 차이가 났다.

직영·자치관리 아파트의 92%가 내년에 경비 관리방법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반면, 위탁관리 아파트는 변경계획이 없는 곳이 78%, 경비용역은 64%에 그쳤다.

민주노총은 직영·자치관리하는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100% 적용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다며 용역·위탁관리를 직영으로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석권호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본부 실장은 “아파트 경비관리를 직영으로 하면 기존 업체 관리자에게 주는 급여나 위탁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경비원 급여 인상분을 충당할 수 있다”며 “직영 전환이 아파트 경비원 관련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경비원의 고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