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명에 사기업명 무상사용 허용 ‘수천만원대 수익 포기’ 혐의

부산교통공사가 도시철도 2호선 문전역을 ‘국제금융센터·부산은행역’으로 개명한 것과 관련,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교통공사 박종흠 사장과 김영식 기획본부장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교통공사는 지난달 5일 역명심의위원회를 열어 문전역을 ‘국제금융센터·부산은행역’으로 개명함으로써 역명에 사기업이 들어가는 첫 사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공사의 ‘병행표기 역명 유상판매 운영지침’에 따라 해당 역 인근 학교, 병원, 다중시설 등 이름을 병행표기할 때 유상으로 해야 하는데도 부산은행으로부터 역명 사용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라며 “이는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부산도시철도의 연간 역명 사용료는 4천만∼5천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역명 변경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 수렴도 미비했고, 수렴과정도 공정하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문현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문현금융단지’로 개명할 것을 건의했고, 역 인근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했을 당시에는 ‘부산은행’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사장과 역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기획본부장은 법령과 정관, 공사의 사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역명에 사기업명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연간 수천만원의 수익을 포기한 것에 대해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