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의혹제기’ 조희연 교육감 국민참여재판 신청

‘고승덕 의혹제기’ 조희연 교육감 국민참여재판 신청

입력 2015-01-06 17:41
수정 2015-01-06 17: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조 교육감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참여재판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선거사건이라고 해서 참여재판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은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조 교육감을 고발한 고승덕 전 후보와 시민단체 관계자 3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고 후보 자신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월 6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2026년 송파구에 서울시 예산 4031억원 및 교육청 예산 380억원 편성 환영”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최근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담당이 분류한 자료를 근거로 2026년 서울시 예산 중 4031억원, 교육청 예산 중 380억원이 송파구 사업비로 편성됐다고 전했다. 남 의원이 서울시 예산담당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분야(여성가족실, 복지실, 시민건강국) 176억 4800만원 ▲공원·환경분야(기후환경본부, 정원도시국, 물순환안전국, 미래한강본부) 87억 5700만원 ▲도로·교통분야(교통실, 재난안전실, 도시기반시설본부) 961억 6200만원 ▲도시계획및주택정비분야(미래공간기획관, 디자인정책관, 주택실, 균형발전본부) 439억 7900만원 ▲도시안전분야(소방재난본부, 교통실(지하철), 재난안전실, 물순환안전국) 258억 2700만원 ▲문화관광분야(문화본부) 2091억 1600만원 ▲산업경제분야(민생노동국) 20억 5100만원 ▲디지털도시국 5천만원의 서울시 예산이 송파구 사업으로 편성됐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송파구 예산 중 남 의원의 지역구에는 학생안전과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 예산으로 ▲방산초 4억 7000만원 ▲방이초 12억 3000만원 ▲송파초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2026년 송파구에 서울시 예산 4031억원 및 교육청 예산 380억원 편성 환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