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발원 여론조사…”초등 국가학업성취도평가 폐지 찬성이 63%”

시·도교육감 직선제에 찬성하는 국민이 55%로 반대보다 훨씬 많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4∼24일 온라인을 통해 성인 2천명(만 19∼75세)을 대상으로 주요 교육정책·현안을 설문한 결과, 시·도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1천98명(54.9%)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656명(32.8%)으로 찬성보다 22.1%포인트 낮았고 ‘잘 모르겠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한 응답자는 246명(12.3%)이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516명 가운데 329명(63.8%)이 찬성을 선택, 평균보다 높았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13년 여론조사 당시 시·도교육감 직선제를 찬성한 비율이 49.9%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사이에 5%포인트가 오른 것이다.

시·도교육감 직선제는 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내는 등 일각에서 폐지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었다.

또 전국적으로 매년 1회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실력을 측정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서는 ‘현재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685명(34.3%)으로 가장 많았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시험과목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396명(19.8%)으로 나타났고 중학생 시험 폐지(15.1%), 중·고등학교 시험 전부 폐지(14.8%) 등도 10%를 넘어섰다.

2013년 폐지된 초등학생 대상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질문에는 폐지에 대한 찬성이 1천255명(62.8%)으로 반대(547명·27.4%)의 배 이상 많았다.

초·중·고 학부모 중에는 351명(68.0%)이 폐지에 찬성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중·고교생 시험과목 확대나 중학생 시험 폐지, 중·고교생 시험 모두 폐지 등의 의견이 적지 않아 향후 국민들과 심층적으로 논의함으로써 국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모을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학교폭력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가정교육 문제가 꼽혔다.

827명(41.4%)이 ‘가정교육의 부재’를 선택했고 그 다음으로 ‘대중매체(인터넷, 게임 포함)의 폭력성’(23.3%), ‘학교의 폭력방지 노력 부족’(17.9%), ‘점수 위주의 입시 경쟁체제’(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 조사에서 31.3%를 기록한 ‘가정교육의 부재’가 1년 사이에 10%포인트 상승했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두고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1천280명(64.0%)으로 반대(27.8%)보다 훨씬 많았고, 고등학교 유형을 일반고,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 등으로 다양하게 운용하는 정책에도 찬성이 66.5%로 많았다.

또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에 대한 질문에는 모두 실시해야 한다는 비율이 39.6%로 가장 많았다.

무상교육만 실시하자는 의견은 31.9%이고 무상·의무교육이 필요 없다는 응답은 23.4%를 기록했다.

이밖에 국가의 한정된 재원을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를 묻자 ‘0∼5세 유아 보육 및 교육 무상화’가 24.6%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등록금 감면·장학금 확대’(23.9%)가 뒤를 이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정책 수립·추진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매년 교육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7∼8월과 11월 두 차례 진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