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에 필요한 자질 모두 갖춰”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2월 17일 퇴임하는 신영철(61·사법연수원 8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박상옥(59·11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21일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박 후보자에 대해 “대법관에게 필요한 자질을 모두 갖췄을 뿐 아니라 검사, 변호사, 국책연구기관장을 거치면서 다양한 경험과 넓은 안목을 축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며 최고 법원으로서 본연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경기 시흥 출신의 박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대검 범죄정보관리과장, 사법연수원 교수, 대검 공판송무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낸 뒤 2009년 퇴임했다.

이후 박 후보자는 법무법인 충정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2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맡았고 작년부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일했다.

박 후보자는 성격이 온화하지만 원칙을 고수하는 단호한 면이 있다고 한다. 검찰에서 퇴직한 후 검찰총장 후보군에 속했고, 최근 법조계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설이 돌기도 했다.

앞서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 가천대 석좌교수)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어 박 후보자를 포함한 3명의 후보를 선정해 양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박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면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동의 투표를 한다. 국회에서 가결되면 박 대통령이 박 후보자를 새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임명 제청 이후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 등 모든 절차에는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박 후보자가 새 대법관에 오르면 2012년 퇴임한 안대희(60·7기) 전 대법관에 이어 검찰 출신 대법관의 맥을 다시 잇게 된다.

다만,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 중 12명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 되는데다 여성은 박보영(54·16기), 김소영(50·19기) 대법관 뿐이어서 인적 구성의 획일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일 교수·학술단체로부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비리 사학을 옹호한 전력이 있다고 비판받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