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피해 사건 일지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피해 사건 일지

입력 2015-01-29 11:08
수정 2015-01-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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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4∼5. =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 출산 전후 20∼30대 산모 7명과 40대 남성 1명 등 원인불명 폐질환으로 입원. 산모 4명 사망

▲ 2011.8.31 = 질병관리본부, 산모들 폐손상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 추정하는 역학조사 결과 발표

▲ 2011.9.20 =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영유아 5명 사망 사례 발표.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제보센터’ 결성해 본격 실태조사 시작

▲ 2011.11.11 = 보건당국, 동물 흡입 독성 실험 결과 가습기 살균제 위해성 확인.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등 가습기 살균제 6종 수거 명령

▲ 2011.11.18 =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 가습기 제조업체 상대 집단분쟁조정 절차 착수

▲ 2012.1.12 =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환자 사망 추가. 보건당국이 확인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폐질환 34건 중 사망자 10명으로 늘어

▲ 2012.1.17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 유가족 6명, 국가와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 제기

▲ 2012.8.30 =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 시민위원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망자 유족 8명, 살균제 제조업체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 시민위원회 확인 피해사례 174건, 사망자 52명

▲ 2012.11.11 = 보건당국, 폐손상 조사위원회 결성. 원인미상 폐질환 신고 사례 300여건 대상으로 가습기 살균제와의 상관관계 조사 착수

▲ 2013.4.18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 가결

▲ 2013.10.1 =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위한 107억여원 재원 마련,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포함 의료비 지원 방침 발표

▲ 2013.11.1 = 가습기 살균제 업체 옥시레킷벤키저, 50억원 규모 지원기금 조성 계획 발표.

▲ 2013.12.23 =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 환경보건법상 사업자의 피해자 배상 근거 마련

▲ 2014.3.11 = 폐손상 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공식 신고 접수 361건 중 가습기 살균제 피해 확실 사례 127건, 가능성 큰 사례 41건. 환자 사망 104건 중 57건이 가습기 살균제 원인으로 결론

▲ 2014.4.2 = 환경부, 폐손상 조사위 결과 토대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68명에게 의료비·장례비 등 지원금 지급 결정

▲ 2014.8. =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 낸 유가족 6명, 옥시레킷벤키저 등 살균제 제조업체와 조정 성립

▲ 2014.8.26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회원들로 구성된 고소인단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옥시레킷벤키저 등 15개사 살인죄로 고소

▲ 2015.1.29 =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 낸 유가족 4명, 국가 상대 소송서 패소

이성배 서울시의원,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 본격화로 주변 도로개선공사 시행

서울시가 추진하는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이하 MICE) 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MICE 사업 부지인 종합운동장 인근의 도로개선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잠실 MICE 사업은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에 대규모 전시장·컨벤션·체육시설·호텔 등 핵심 시설을 유치해 향후 수십 년간 서울의 경제 성장 동력이자 미래 먹거리가 될 공간을 조성하는 약 3조원에 달하는 서울시 대규모 사업이다.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과 서울시는 오랜기간 잠실 MICE 사업에 대해 논의해 왔다. 이 의원은 “MICE 사업은 잠실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그리고 전 세계가 염원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위상이 한층 올라갈 수 있도록 조속하지만 실속 있는 추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에 잠실 MICE 사업 부지인 現 종합운동장역 인근 주변 도로개선공사를 통해 잠실 MICE 사업의 기반을 다지고 잠실 주민들 또한 보다 깨끗한 교통 및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 의원과 서울시가 함께 추진키로 했다. 지난 7월에는 서울시 관계자와의 회의를 개최해, MICE 사업 추진 현황과 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인한 주변 도로개선공사에 대해 보고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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