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 비자 기준 강화 영향

한국으로 결혼이민을 온 외국인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 국가는 남녀 모두 중국(중국동포 포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아내’의 출신 국가가 아시아에 집중된 반면 ‘외국인 남편’은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 중심이라 대조를 이뤘다.

5일 법무부가 집계한 ‘국민의 배우자’ 현황에 따르면 2014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우리 국민과 결혼해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은 모두 14만 9165명으로 전년도 14만 9764명보다 약 600명 감소했다. 감소 폭은 크지 않지만 법무부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결혼이민자는 처음으로 통계를 잡은 2001년 2만 5182명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해 2007년에는 11만 362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었다. 이후 2010년 14만 1654명으로 14만명을 돌파한 뒤에는 소폭이지만 2013년까지 증가세를 이어 갔다.

법무부는 국내 결혼이민자가 줄어든 배경으로 결혼이민비자 발급 기준 강화를 꼽았다. 건전한 국제결혼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실시한 비자 발급 심사 강화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국제결혼 사기나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구사 능력과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 수준 등을 심사에 반영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 2급 가운데 1급을 취득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승인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초급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한국인 배우자는 2인 가족 기준으로 비자 신청 직전 연도 세전 소득이 1497만원을 넘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 무분별하게 국제결혼이 이뤄지면서 실제 혼인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사례도 많았고, 지난해 1년 동안에만 7명의 외국인 아내가 남편에게 살해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커져 결혼이민비자 발급 기준을 높인 것”이라면서 “결혼이민자 감소는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거주 외국인 배우자의 성별 비율은 여성 84.8%, 남성 15.2%로 국가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다. 외국인 아내의 출신 국가는 중국 4만 8311명, 베트남 3만 8620명, 일본 1만 1372명, 필리핀 1만 199명 순이다. 외국인 남편은 중국 1만 2058명, 미국 2316명, 일본 1221명, 캐나다 1121명 순으로 나타났다. ‘파키스탄 남편’이 764명으로 5위에 올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