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사망에 우려 확산 계기 광역수사대 주요사건 직접 수사

경찰이 의료사고 전담 수사팀을 꾸린다. 의료과실 논란이 일었던 가수 신해철씨의 죽음을 계기로 관련 수사를 전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학계에서는 연간 3만 9000여명이 의료사고로 숨지는 걸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광역수사대에 수사관 7명, 검시조사관 1명으로 구성된 의료사고 전담 수사팀(의료수사팀)을 만들어 주요 사건은 직접 수사하고 일선 경찰서 수사를 지원하겠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 모든 경찰서는 의료과실 관련 사건을 접수하면 의료수사팀에 알려야 한다. 의료수사팀은 상해 정도 등 경중을 따져 직접 수사 여부를 결정한다.

신씨의 경우처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은 수사관과 검시관으로 구성된 3명의 팀을 현장에 급파해 부검과 증거 확보 등 초동수사를 진행한 뒤 사안이 중대하면 직접 수사한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울 땐 일선 서에 넘겨 진료기록부 분석이나 법리검토 등을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 지원을 한다. 수사 도중 언제라도 직접 수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8명의 전담팀 외에도 과학수사계에서 근무 중인 의료직 경력 경찰관이나 검시조사관 인력 풀을 별도로 관리해 사안에 따라 수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경찰병원과 자문·협력체제를 만들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 외부 기관·단체와도 협력하기로 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