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적발액 규모 1981억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 출범 100일 동안 예비역 장성 6명이 사법처리(구속영장 청구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급장에 달린 별의 갯수로 따지면 16개가 비리로 얼룩졌다. 비리가 적발된 사업 규모는 모두 1981억원에 달한다.

합수단은 지난해 11월 출범 뒤 현재까지 재판에 넘긴 인원이 예비역 장성 5명과 영관급 장교 10명(현역 4명), 방위사업청 공무원 2명(현직 1명), 방산업체 관계자 6명 등 모두 23명(구속 16명)이라고 8일 밝혔다. 이날 합수단은 2009년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준장)으로 근무할 당시 통영함 탑재 장비 시험평가서를 조작한 혐의로 임모(56) 예비역 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기소된 인원 외에 현재 34명이 수사를 받고 있어 사법처리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합수단 출범의 촉매가 된 통영함·소해함 사건으로만 7명이 구속기소(보석 2명)됐다. 지난 6일 통영함 탑재 장비 시험평가서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예비역 대령 김모씨까지 보태면 구속자는 8명으로 늘어난다. 이 사건에서는 최근 전격 교체된 황기철(59·해사 32기) 전 해군참모총장의 사관학교 3년 선배인 김모(62) 예비역 대령 등이 로비스트로 등장하고, 이들의 소개로 방산업체 관계자를 만나 최대 6억여원을 받아 챙긴 방사청 영관급 장교 3명(현역 2명)이 구속됐다. 해군 선후배 간 ‘비뚤어진 전우애’의 실상이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주범이 달아나 공범 일부만 처벌하는 데 그쳤던 전투기 정비업체 블루니어 사건은 합수단 출범 후 주범인 블루니어 대표 박모(53)씨가 붙잡히면서 2년 6개월 만에 전모가 드러났다. 240억원대에 이르는 전투기 정비대금 사기행각을 도운 천모(67) 예비역 공군 중장과 예비역 대령 2명이 합수단의 추가 수사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비리가 적발된 예비역 장성 중 대장으로 계급이 가장 높은 정옥근(61·해사 29기) 전 해군참모총장은 차기 호위함 등 수주·납품 편의 제공 대가로 STX에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아들 회사를 통해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기소됐고, 또 다른 비리 혐의가 적발돼 추가 기소됐다. 또 방상외피, 방탄복 등 군수 물자와 관련해서도 공문서를 변조한 육군 대령 등이 구속됐다.

한편 비리가 적발된 사업 규모로 따지면 군함 건조 등 굵직한 사업을 추진했던 해군이 1707억원으로 가장 많고 공군이 24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