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격차해소 고려해야” 인상 시사내수진작 겨냥한 최경환 부총리와는 시각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으로 시작된 최저임금 인상론에 정치권에 이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몸을 실었다.

그러나 최 부총리와 이 장관은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최 부총리가 저물가 극복과 내수 진작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 장관은 격차해소를 위한 노동소득의 재분배에 방점을 찍었다.

이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에 속하고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크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박근혜 정부의 철학대로 이런 격차해소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 전체 노동소득 분배를 강화하면서 일자리를 줄이지 않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며 “격차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역할은 유지하면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아직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최 부총리는 최근 한 강연에서 미국과 일본을 사례로 들며 적정 수준으로 근로자 임금이 올라가야 내수가 살아난다고 강조하며 “현 정부 들어 해마다 최저임금을 약 7%씩 올렸다.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저물가와 내수 부진으로 경기가 침체하는 디플레이션이 우려되자 최저임금 등 임금을 올려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이 장관의 발언은 침체된 거시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거론한 것이 아니라 박 대통령의 공약대로 근로자 간 격차해소를 위한 소득 재분배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청년 실업에 대해서도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은 기성세대가 해야 할 최고의 책무”라면서 “노사정 대타협의 궁극적 목표는 주고받기식 타협이나 논쟁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고용의 룰을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노사정간의 사회적 대화 주제 중 근로시간, 통상임금, 정년연장과 관련한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다른 주제보다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