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7일 “자율형 사립고 재정 지원 부적정을 지적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계기로 자사고에 대한 부당 재정지원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감사원은 지방교육재정운용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일반 자사고에 대한 목적사업비 지원은 명백한 법적 근거 없이 진행한 것으로 향후 법적 근거 없는 지원을 중단하라고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보고서는 또 기업 설립 자사고에 대해서는 법령과 다르게 재정을 지원하는 일이 없어야 함에도 부당 재정 지원이 있었다고 규정해 자사고 재정 지원의 위법성을 지적해온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다고 전교조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를 근거로 교육부 책임자 문책, 자사고 재정지원 전면 중단, 지원금을 수령한 자사고 지정 취소 등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