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은 19일 “특조위가 정상적으로 출범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소한’이 아닌 ‘최대한’의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참사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정부의 입법예고가 임박했는데, 이 시행령은 지난달 특조위가 제출한 안을 중심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위원장은 특별법 시행령안을 작성해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면서 “특조위가 관련부처에 송부한 특조위의 직제·예산과 시행령안 등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특조위가 제출한 안을 입법예고한 뒤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받아 수정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조위는 여당이 제기한 ‘예산낭비’ 논란에 휘말려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특조위 설립준비단은 지난달 17일 위원회의 규모와 예산을 120명과 192억원으로 정한 직제·예산과 시행령안 등을 정부에 넘겼지만, 이후 한달이 넘도록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