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광역의원들 “누리과정 국가가 책임져야”

호남권 광역의원들 “누리과정 국가가 책임져야”

입력 2015-03-27 09:50
수정 2015-03-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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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정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탁),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양용모) 소속 의원들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무상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26∼27일 제주도에서 의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누리과정 어린이집 무상보육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 지원은 법률적 문제가 있는 만큼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한 청원 운동에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의원들은 제주대학교 민기 교수의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특강을 듣고 지방교육재정 악화와 지방교육자치 강화, 농어촌학교와 구도심 학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방향, 학교폭력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했다.

3개 시·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지역 교육의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각종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공유, 향후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에 합의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워크숍의 성과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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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광역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노후 저층주거지와 협소 도로, 골목길 등에서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출동 지연 문제는 개별 민원이나 단속 중심으로 대응됐으나,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긴급차량 및 진입불가·진입곤란지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 ▲서울시장의 책무 규정 ▲매년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의무 ▲출동환경 조성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 근거 ▲자치구·경찰청·소방서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서울 전역의 긴급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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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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