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수도권교육감 회동…누리과정 예산 숨통 트이나

황우여-수도권교육감 회동…누리과정 예산 숨통 트이나

입력 2015-04-13 16:58
수정 2015-04-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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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이 13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 머리를 맞댔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교육청 간 입장이 대립하는 교착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회동이 이뤄져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과 조찬회동을 하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논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회동은 수도권 교육감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누리과정 예산에 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앞서 수도권 3개 지역의 교육감들은 이달 2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가 책임지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황 부총리와 면담을 요청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회동에서 황 부총리에게 교육부가 목적 예비비 5천64억원을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한 교육청에 조속히 배분할 것을 재차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부총리는 그동안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이 자체적인 예산 조정과 지방채 발행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현재 전국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나고 있어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보육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기는 내달 중순까지, 서울은 7월까지 편성한 상태이며 인천의 경우 올해 편성한 예산이 이달 중 소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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