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노동개혁 이끈 페터 하르츠 박사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2000년대 초반 독일 노동개혁을 이끈 페터 하르츠 박사는 ‘노동시장 개혁에 앞서 해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르츠 박사는 21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주최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독일 노동개혁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위원회 15명 가운데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위원은 3명이었다”며 “당시에도 노조 내부적인 갈등을 비롯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위원회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는 없다’고 노조에 약속한 뒤 협상을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하르츠 박사는 “노조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해고”라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 이후에야 파견근로 확대, 시간제 일자리 도입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한 협상이 진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독일은 노조가 강해 사측과 대등한 지위를 갖고 있으며, 노동자의 권리 또한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며 “기업도 수익이 나면 노동자에게 나눠 주는 등 노사 간의 공동체 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장기 실업, 청년 실업, 고령 인구 취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위원회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창출 가능한 일자리가 있는지를 찾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를 실업자들의 재능진단 결과와 접목해 장기, 청년 실업자를 필요한 곳에 보냈다”며 “청년 실업률이 높다는 한국에서도 관심을 둘 만한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르츠 박사는 2003년 독일 사민당 총재인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시행한 사회복지와 노동 정책인 ‘어젠다 2010’에서 노동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하르츠 개혁이라는 별칭이 붙은 당시 독일의 노동개혁은 미니잡 등 단기직·시간제 근무를 도입하고 실업 수당 수혜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