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객관 보도·SWOT 분석 눈길”

“공적연금 객관 보도·SWOT 분석 눈길”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5-05-28 00:06
수정 2015-05-2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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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독자권익위 74차 회의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호 한국교통대학교 총장)는 27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신문사 회의실에서 제74차 회의를 열어 ‘공적연금 논쟁’을 주제로 서울신문 보도 내용을 심층 진단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란 등을 다룬 보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 보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27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신문사 회의실에서 열린 제74차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공적연금 논쟁’을 주제로 서울신문 관련 보도를 평가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7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신문사 회의실에서 열린 제74차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공적연금 논쟁’을 주제로 서울신문 관련 보도를 평가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청수(연세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위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무산되기 이전부터 이후까지 많은 지면을 할애해 다뤘다”며 “5월 19일자 연금개혁 SWOT 분석 기사는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논쟁 요지에 대해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고진광(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대표) 위원은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다른 언론에 비해 객관성을 유지했다”며 “특히 5회에 걸쳐 연재된 ‘국민연금 해법을 묻다’ 시리즈에서는 연금의 탄생부터 향후 운영방향까지 다루면서 독자의 이해에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김영찬(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은 “5월 15일자 보건복지부의 자화자찬과 공포마케팅을 비판한 기사 등 정부나 정치권의 프레이밍 방식에 대한 보도는 시의적절했다”며 “개혁 과정에서 정부의 태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재영(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위원은 “당·정·청 갈등이나 납세자연맹 등의 주장을 다룬 기사는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공무원들의 입장을 다룬 보도는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권성자(책 만들며 크는 학교 대표) 위원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치인들의 의견은 자세히 나왔지만, 공무원 연금 설계자나 실무자 등의 인터뷰 기사가 적어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박준하(전 이화여대 학보사 편집장) 위원은 “그래픽과 표, 삽화는 물론 기사 배치까지 고려한 신문 지면과는 달리 기사를 하나씩 읽게 되는 모바일에서는 소득대체율, 기여율 등 까다로운 용어 설명이 기사마다 제공되지 않았다”며 “온라인에서도 친절한 서울신문 기사를 읽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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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은 지난 5일 열린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안전한 귀갓길과 범죄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의 재정사업 평가 ‘미흡’과 저조한 이용률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개선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이 2023년에 이어 2024년 재정사업 평가에서 연속으로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음에도 활성화 노력은 미비하고, 오히려 예산과 인력만 대폭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안심귀가스카우트는 여성, 청소년 등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한 귀가 지원서비스로 사업 예산은 2022년 37억원에서 2025년 12억원으로 줄었으며, 2026년 예산안은 그 절반 수준인 6억원으로 책정되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카우트 대원 인원 역시 2024년 334명에서 점차 줄어 2026년에는 60명으로 더 축소될 계획이다. 신 의원은 “60명의 인원으로 25개 구의 안전 귀가 서비스를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하며, 단순히 예산을 줄이고 인원을 축소하면서 자치구와 재원 분담을 추진하는 것은 사업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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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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