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소환 괴산군수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 파장 확산

檢 소환 괴산군수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 파장 확산

입력 2015-05-28 16:37
수정 2015-05-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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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제공 의혹 J사 음성 산업단지도 연루…게이트 번지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가 28일 검찰에 전격 소환되면서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은 괴산군에 공장을 둔 J사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임 군수에게 건냈다는 제보가 지난 3월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선관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청주지검은 지난달 15일 J사 서울 본사와 괴산 공장을 압수수색하면서 임 군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J사의 대표와 직원 등 3명을 횡령과 세금 포탈혐의로 구속한 뒤 수사의 ‘칼끝’을 임 군수에게 겨눴다.

검찰이 지난 27일 그의 집무실과 부속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튿날 소환한 것은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구속된 J사 대표 등으로부터 돈을 건넨 시간과 장소 등 임 군수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괴산에서는 또 검찰이 임 군수와 관련한 자료 외에 또다른 사건의 자료도 확보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지난 25일 경찰 고위 간부 출신으로 J사 고문을 지낸 A씨를 긴급체포했기 때문이다.

검찰 주변에서는 A씨가 경찰 고위간부로 재직할 당시 J사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J사가 임 군수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음성군의 산업단지 개발 사업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J사는 2011년 11월 음성군과 B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투자협약을 했다. 당시 2013년 11월까지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지 못하면 협약 해지와 함께 10억 원의 이행보증금을 군에 귀속하기로 협약했다.

그러나 이 업체가 2012년 사업단지 개발을 중단했으나 음성군은 이행보증금을 받지 않았다.

이를 놓고 그동안 음성에서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었다.

한동완 군의원은 지난 4일 군의회 임시회에서 “J사가 용산산업단지 계약을 해지했지만, 위약금을 징수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태생산업단지 반대주민대책위원회도 J사로부터 위약금 10억 원을 받지 않은 것을 군 집행부가 변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민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주민대책위원회가 이런 문제를 포함해 음성군의 각종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과정의 의혹을 제기하는 고발장을 지난해 8월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제출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디.

음성군은 “이 산업단지를 공영개발로 추진하기 위해 J사와 민·형사상 면책을 합의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며 “검찰 수사와 감사원 조사 등도 이미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 다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J사와 관련해 괴산지역에서는 괴산군 간부공무원 출신이 이 회사 이사로 재직했던 사실 등을 거론하면서 검찰의 수사 강도에 따라서 사건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괴산군의 한 주민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군수 소환 등으로 지역에서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나오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흔히 중앙 정치권에서 터져 나오는 ‘게이트’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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