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로 권고 배경과 향후 절차는

국내 최초 상업 원자력발전소인 부산 기장군의 고리 1호기가 2017년 6월을 끝으로 40년간 달려온 심장을 영원히 멈춘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에너지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뒤 “원전 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고리 1호기를 영구 정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고리 1호기의 계속운전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뜻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오는 16일 이사회를 열어 고리 1호기 수명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지만 정치권에 이어 정부가 정한 방침을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 중단 결정은 국내 37년 원전 역사상 처음이다. 정부는 폐로 권고 배경에 대해 “경제성, 안전성, 국민 수용성, 전력수급 영향, 미래 해체산업 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수원이 한전기술을 통해 최근 10개월간 진행한 고리 1호기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과 경제성이 담보된다면 계속 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안전성평가에서 고리 1호기는 원자력안전법상 기준 158개 항목을 모두 만족시켰다. 경제성 평가에서도 계속운전을 할 때 1792억~2688억원의 이득이 날 것으로 분석됐다. 한수원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고리 1호기와 똑같은 형태의 원전 6기 가운데 5기가 60년 수명 연장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고리 1호기의 전력량이 전체 전력량의 0.5%에 불과하고 2030년 이후 가시화될 원전 해체시장에 대비해 핵심 해체기술 개발과 해체산업 육성, 원전산업의 전주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며 폐로 결정의 당위성에 비중을 뒀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체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70% 수준이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국내 원전 비리 등으로 심화된 국민 불안과 지역 반발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의 압박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용현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기술적 안전성, 경제성 등 합리적 결정보다는 국민수용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준호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전부품 비리, 허위보고 등 그동안 잘못된 원전업계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는 폐로가 확정된 고리 1호기의 해체 작업에 최소 15년 이상이 소요되고 600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해체 작업도 해체 계획 승인이 이뤄지는 2022년 이후로 예상되지만 현재까지 해체 비용·방법·시기·지역 문제 등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어 원전 해체를 위한 사회적 갈등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즉시해체(10년 이상), 반감기를 활용한 지연해체(60년 이상), 폐기물 처리방식 등 해체 방법에 따라 비용도 달라지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한 제대로 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서울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