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車 잡는다’ 자동탐지시스템 서울 전 지역에 도입

‘체납車 잡는다’ 자동탐지시스템 서울 전 지역에 도입

입력 2015-06-29 07:28
수정 2015-06-29 07: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동차세 징수율 지방세 중 가장 낮아…총 3천440억원 체납

서울시가 일부 자치구에서만 도입된 체납차량 탐지 시스템을 2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 운영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방세 평균 징수율은 97.6%이지만 자동차세(소유분) 징수율은 91.7% 수준으로 지방세 중 가장 낮다.

또 올해 4월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3천440억원(59만 6천229대)에 달한다. 1회 체납한 비중이 46.8%로 전체 중 가장 많지만 6회 이상 체납한 예도 22.3%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식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지만, 인력과 시간에 한계가 있어 차량번호판 자동 인식 기능과 영치 활동을 연계하는 체납차량 탐지시스템을 확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번호판 영치 실적은 2013년 5만 4천273대, 2014년 5만 2천793대, 올해 3월말까지 1만 3천28대로 전체 체납차량을 모두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현재 체납차량 탐지시스템을 도입한 구는 성동구, 서대문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다.

이들 구는 폐쇄회로(CC)TV와 공영주차장 등의 번호판 인식 영상 자료를 영치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한 징수 실적은 전체 실적의 15.3%를 차지했다.

이에 시는 실효성이 있는 공영·공공주차장을 위주로 번호판 인식 영상을 연계해 체납차량 탐지시스템을 우선 도입할 방침이다.

차량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LPR(License Plate Recognition) 장치가 설치된 주차장은 주차장 설치업체와 협의해 영치 부서와 회선을 연계, 실시간으로 차량 체납자료를 받는다.

LPR 장치가 없는 주차장은 번호판 자동 인식을 할 수 있는 카메라를 별도로 설치해 세무부서에 연계할 계획이다.

시는 그러나 지역 내 모든 CCTV를 영치에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동구의 경우 주차단속·방범용 CCTV도 활용하고 있지만 전 자치구로 확대 도입하기에는 영치 인력이 부족하고 현장 출동 시간도 촉박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소요 예산은 주차장 1곳당 700만∼1천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시 예산을 별도 편성해 자치구를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자치구 세입 증대 평가 인센티브(총 50억원) 지급 시 세입 증대 사업인 체납차량 탐지시스템 도입을 우선으로 고려해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착공식 참석

서울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은 13일 송파구 숯내공원에서 개최된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1구간)’ 착공식에 참석했다.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은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아파트에서 잠실동 삼성교까지 총 4.9km 구간의 탄천 제방도로와 하단도로의 통합 정비 및 구조개선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동남권 일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한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동부간선 우회도로 기능 확보를 통한 지역 간 이동성과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은 총 2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으며, 1구간은 올림픽훼밀리아파트에서 광평교사거리까지 0.6km(왕복 6차로), 2구간은 광평교사거리에서 삼성교 북단까지 4.3km(왕복 4~6차로)다. 이번 착공식은 1구간 공사에 대한 것으로 2005년 사업계획이 수립된 이후 20년 만에 실시된 것이다. 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수많은 행정절차와 난관을 넘어 계획된지 무려 20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되어 감회가 크다”라며 “단순한 도로 정비가 아니라 서울 동남권 교통체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조개선을 통해 동남권 교통
thumbnail -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착공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